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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지원금 20만 원까지 가능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자격과 요금 감면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2024년 2월에 연간 매출액 3,000만원 이내만 신청 가능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7월 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연매출액 3,000만원으로 대상을 진행하다 보니 신청자가 적어 대안으로 6,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관련 내용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4년 2월 15일 기준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 중인 사업자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개업일(사업자등록)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방식
제출한 고지서와 확인서를 검토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요금 중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출규모
-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or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1년 전체 휴업 등 비활동 사업자 제외를 위해 매출액이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023년 11월 20일이고 2023년 전체 매출액이 600만 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0만 원/2개월 x 12개월 = 3,600만 원 > 6,00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가능
600만 원/42일 x 365일 = 5,214만 원 > 잘못된 계산방법
전기요금 계약종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지원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통보 후 2024년 전기요금에서 20만 원까지 자동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전기 사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상가 주택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소 등 별도관리)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보는 상가 건물이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사람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셀프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기계량기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결과는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문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자동 차감됩니다. 사전 대상자 통지 안내
비계약사용자 5일 이내에 환급. 사전 대상자 통지 이후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문의)
(대표전화) 1533-0200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2024년 7월 8일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전기요금 추가신청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어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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